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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talk Tutor's Column

Tutor ChangSoo 's Column

NO.15 【고급上級】한국의 교통비가 저렴한 이유! 韓国の交通費が安い理由!

Sep 5, 2021 | 4 Comments

수업 중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授業中、韓国について話をよくする。

한국어 수업이니 당연하다ㅋㅋ
韓国語の授業だから当たり前ww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으면 맛있는 음식과 동시에 나오는 대답이 바로 저렴한 교통비이다.
韓国が好きな理由を聞いたら美味しい食べ物と同時に出る答えが安い交通費だ。

그렇다면 한국의 교통비는 왜 저렴한 걸까?
それならなぜ韓国の交通費はなぜ安いのか?
 
한국의 각 시도의 버스 시스템은 준공영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韓国の各市道のバスシステムは준공영제(準公営制)を主に採用している。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가 노선을 운영하도록 하되 시가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곳까지 운행을 하도록 시가 버스 회사를 컨트롤하는 제도이다. 
준공영제(準公営制)はバス会社が路線を運営するようにして、市が人が少ないところまで運行をするように市がバス会社をコントロールする制度である。

사람이 적게 다니는 곳은 당연히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는 시가 메꿔주는 방식이다.
人がすくないところは当然赤字なので、その赤字を市が埋める形だ。

그리고 지하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운영한다.(이건 아마 일본도)
そして地下鉄は一部を除いて市が運営する。(これは多分日本も)

고속도로와 철도도 마찬가지.
高速道路と鉄道も同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운영한다.
一部区間を除いて国が運営している。
 
준공영제와 공영제. 이것이 교통비가 저렴한 모든 이유일까?
準公営制と公営制。これが交通費が安いすべての理由だろうか?


한국에서는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일본을 유독 많이 참고한다.
韓国では先に先進国に加わってる日本をよく参考する。

잘한 것은 잘한 것 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うまくやっているところはうまくやるように、できていないところはできないままに。

서울에서 부산까지 395km 고속도로 요금은 2만100원이다.
ソウルからプサンまで395kmの高速道路の料金は2万100ウォンだ。

같은 거리 일본은 10만 2,700원 정도이다. 5배 비싸다.
同じ距離、日本は10만 2,700ウォンくらいだ。5倍高い。



현재 일본의 고속도로 및 철도 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現在日本の高速道路及び鉄道料金は世界最高の水準である。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최고가 아닌데 말이다.
1人あたり国民所得は世界最高ではない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본이 이렇게까지 비싼 이유를 바로 "민영화"라고 많이 지적한다.
色んな要因があるはずが、日本がこんなに高い理由を"民営化"とよく指摘する。


사실, 한국 정부도 민영화를 많이 시도했었다.
実は、韓国の政府も民営化をたくさんしようとしてた。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등을 시도했었다.
李明博、朴槿恵の政府のとき、鉄道民営化、医療民営化、仁川空港の民営化などをしようとした。

하지만 민영화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しかし、民営化に全て失敗してしまった。
 

실패한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이다.
失敗の理由は。。国民の反対。

민영화는 결국 비싼 요금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民営化は結局高い料金に繋がるのは決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정치 사항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ㅋㅋ
韓国人は自分の生活に直接関与されてる政治事項には間髪を入れず突っかかる傾向があるww

교통, 의료 등은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交通、医療などは生活ととても密接な関係を成している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민영화의 "민"자만 나와도 반대를 외친다.
それでこういう分野においては政府で民営化の"民"だけ出ても猛反対をする。


또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는 국민들의 눈치를 상당히 신경 써야 한다.
また料金を引き上げるには政府は国民の顔色をすごくうかがわないといけない。

몇 개월전 논란이 되었던 KBS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도 그랬다.
何か月か前に議論になったKBS公営放送の受信料の引き上げもそうだった。

현재 한국의 TV 수신료는 2000원이다.
現在、韓国のTV受信料は2000ウォンだ。

그런데 얼마 전 KBS에서 38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시도했었다.
でも、この前KBSで3800ウォンに引き上げようとしていた。

(참고로 2021년 기준 일본은 1225엔. 대충 12,250원.)
(ちなみに2021年基準、日本は1225円。だいたい12,250ウォン)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은 이것마저도 반대했다.
しかし、、意志が強い韓国人はこれすら反対した。

그 이유로는 KBS의 직원들 60%가 억대 연봉자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방송의 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고 광고 수익도 있는데 수신료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その理由としてはKBSの職員たちの60%が億(ウォン)代年収者で、出来高給パティ(無駄に出来高給をたくさんもらう行為)をしるし、放送の質がそんなに良くもないし、人があんまり見ないし、広報収益もあるのに、受信料を値上げする理由が全くないということだ。

만약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정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もし国民が反対してるのに政策を強行したらどうなるか?

시위하고 난리난다...ㅋㅋ
デモして、大騒ぎになる。。ww

그리고 선거 때 정권이 바뀐다..ㅋㅋ
そして選挙のとき政権が変わる。。ww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요금을 올리려면 국민들을 아주 잘 설득할 수 밖에 없다.
なので、政府はある料金を値上げしようとしたら、国民たちを本当にちゃんと説得しないと。


(직업군인이 아닌)군인들의 월급인상은 아주 급격히 이루어졌다.
(職人軍人じゃない)軍人たちの月給引き上げはものすごく急激に行われた。

2012년 약 10만원에서 현재는 50만원 정도이다.(계급에 따라 약간 다름)
2012年約10万ウォンから現在50万ウォンぐらいだ。(階級によってちょっと違う)

이것은 거의 공짜로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월급 인상은 당연하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대없이 가능했던 것이다.
これはほぼタダ働きで苦労している軍人に対して月給が上がるのは当然だという国民の共感があって、何の反対もなしで可能になった。

결국, 한국의 교통비 및 수도세, TV수신료 등 공공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정치에의 국민들의 관심인 것이다.
結局、韓国の交通費及び水道料金、TV受信料など公共料金が安い理由は政治への国民たちの関心である。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의 명예교수 Avram Noam Chomsky의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한다."라는 말은 공공요금을 올리려는 정부를 겨냥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
アメリカの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の名誉教授 Avram Noam Chomskyの"腐敗してる政府は全てのことを民営化する"という一言は公共料金を値上げする政府に狙いを定める体表的な言葉だ。


민영화가 항상 나쁘고, 공영화가 항상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일단 저렴한 요금과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되는 공영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民営化がいつも悪い、公営化がいつも良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が、韓国人は一応安い料金と安定的な供給が確保できる公営制を選んでいるということだ。

This column was published by the author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column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Cafe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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