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방침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2023년 9월 4일

카페토크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레슨 또는 게시물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과 침해 행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 활동에 의해 창작되어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품목(발명, 아이디어, 디자인 등)을 `지적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의 소유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지적재산권"이라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권리가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

  • 
							초상권

    초상권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가 없이 본인의 사진을 찍는 것을 포함한 본인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

  •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고객 유치 측면에서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 경제적 가치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상업용 교재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수강생에게 배포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상업용 교재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수강생에게 배포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 
						저작권이 있는 악보를 복사하여 음악 수업을 신청한 수강생에게 배표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저작권이 있는 악보를 복사하여 음악 수업을 신청한 수강생에게 배표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 
						유명인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유명인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인격표지영리권 침해)
  • 
						강사 프로필 페이지의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포함된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초상권 침해)
    강사 프로필 페이지의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포함된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초상권 침해)
  • 
						미술 레슨 등에서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인기 캐릭터를 복사하여 그리는 행위(저작권 침해)
    미술 레슨 등에서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인기 캐릭터를 복사하여 그리는 행위(저작권 침해)
  • 
						카페토크에 게재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
    카페토크에 게재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
  • 
						SNS에 게시된 유명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SNS에 게시된 유명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 
						인터넷 검색에 나온 사진을 다운받아 강사 칼럼에 게시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인터넷 검색에 나온 사진을 다운받아 강사 칼럼에 게시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 
						무료 자료이지만 ’상업적 이용 불가’인 일러스트를 레슨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무료 자료이지만 ’상업적 이용 불가’인 일러스트를 레슨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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